-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년 7월 30일
- 30,000원
-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
- 2013년 5월 30일
- 24,000원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
-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2013년 6월 24일
- 35,000원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
-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
-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