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 2011년 5월 30일
- 27,000원
-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
- 공익과 인권 20
- 인권변론 한 시대
- 2011년 5월 11일
- 27,000원
-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자료총서 24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 2011년 7월 8일
- 25,000원
- 이 책은 대구약령시에서 평생 동안 의약업을 해온 6명의 구술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한의약업인의 구술을 통해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서 이해하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와 한약업사 6인은 모두 70~80대에 이르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5
-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
- 2011년 9월 10일
- 27,000원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무안·무안사람들
- 2011년 11월 15일
- 17,000원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무안군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봄부터 무안군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
-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 2012년 2월 29일
- 20,000원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 24,000원
-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