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독점규제법 집행론
- 2010년 11월 28일
- 26,000원
-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9
-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 2010년 11월 30일
- 23,000원
-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2011년 2월 15일
- 22,000원
- 이 책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 慰藉料에 관한 硏究
- 2011년 2월 25일
- 29,000원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 공익과 인권 17
- 형법개정안과 인권
- 2011년 1월 15일
- 10,000원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
- 변화로 통하다
- 2011년 3월 18일
- 12,000원
- 금감원 이야기『변화로 통하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고객 중심의 사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역량을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바탕...
- 공익과 인권 18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2011년 3월 21일
- 22,000원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2011년 4월 11일
- 16,000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2
-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
- 2011년 4월 30일
- 16,000원
-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 기업범죄 연구총서 1
- 기업범죄연구
- 2011년 2월 28일
- 25,000원
-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