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
-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 공익과 인권 24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 2014년 1월 17일
- 43,000원
-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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