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6
-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2025년 2월 24일
- 44,000원
-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1
- 독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13일
- 33,000원
- 독일의 공법상 계약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다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과 사인 간의 협력이 공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미를 체계적으...
- [추천] 한국, 일본을 포용하다 한일 화해 3.0을 향하여
- 2025년 1월 10일
- 17,000원
-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철학적 토대로서 포용론적 화해론을 제시하다! 정치적 화해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화해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도약의 순간이 발생한다. 이 책에서는 화해의 수준이 도약하는 단계적 시점에 주목한다. 이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발휘되는 정치 리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9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 1월 3일
- 35,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회사법
- 2024년 12월 31일
- 23,000원
- DAO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다 DAO가 기존의 회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DAO가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법적 측면에서 조직체로서 새롭게 혁신을 이끌지는 확신할 수 없다. DAO의 등장은 단순히 순간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DAO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8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 2024년 11월 11일
- 24,000원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
-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 2024년 10월 7일
- 65,000원
-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 현대 형법학 제4권
- 2024년 9월 30일
- 48,000원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
-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 24,000원
-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대외 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하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응답은 <표 0-1>의 응답과 크게 다릅니다. <표 0-2>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군사적 발전은 당신의 나라에 좋다고 생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024년 8월 29일
- 28,000원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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