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8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2019년 2월 25일
- 32,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
- 감찰론 STUDY ON INSPECTION OF DUTY
- 2016년 9월 28일
- 50,000원
-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
- 대통령학 The Study of the Presidency
- 2018년 3월 20일
- 80,000원
-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鋎·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
- 株式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주식회사법론』은 주식회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하고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 책이다. 법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이에 따라 법조문의 변화는 없더라도 법이론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대 주식회사법학은 여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이 새로운 제도와 현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 持分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지분회사법론』은 상법 회사편의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및 이들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의 회사 중에서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회사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상법과 회사법 교수로서 10년의...
- 유민총서 19
-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 2023년 3월 20일
- 37,000원
-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07년 8월 20일
- 26,000원
-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