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론 STUDY ON INSPECTION OF DUTY
박병종, 최영인(崔泳仁) , 이인영(李仁鈴) 저 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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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666쪽
2016년 9월 28일
9788949942162
책 소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왜 공직자가 되었는지, 공직자로서 처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공직자의 길은 결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며, 권력을 위한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직자는 봉사의 길이자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눈으로 공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외부의 눈으로 공직사회를 들어다보고 평가하는 것은 ‘외부감찰’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청렴한 공직자라도 개인의 힘으로 조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듯이 공직사회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된 관행이라면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듯이 오래된 관행은 스스로 개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사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수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눈으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감찰’의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자기혁신입니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자기혁신도 스스로를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면서 새롭고 좋은 관행을 확산시키는 과정입니다.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모두가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진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공무원을 철밥통에서 청렴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선 공직사회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조직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조직,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직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떳떳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찰론’은 공직자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라별로 감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공직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차
제1편 감찰론이란 무엇인가?

Ⅰ. 감찰론이란?
Ⅱ. 공무원범죄?

제2편 고려시대 감찰제도

Ⅰ. 머리말
Ⅱ. 고려 이전 시기의 감찰제도 운영상
Ⅲ. 고려시대 감찰제도의 성립과 전개
Ⅳ. 고려의 지방 감찰제도 운영상
Ⅴ. 고려 감찰제도의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

제3편 조선시대 감찰제도

Ⅰ. 조선시대 관료제도와 감찰제도
Ⅱ. 감찰제도의 성립과 운영
Ⅲ. 갑오개혁기 행정기구 개혁과 감찰

제4편 외국의 감찰 법제

Ⅰ. 법규상 대응체계
Ⅱ.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체계
Ⅲ.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Ⅳ.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분석에 관한 소결

제5편 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Ⅰ. 서론
Ⅱ. 미국 중앙・지방 정부의 공직감찰 법과 제도의 분석
Ⅲ. 한국 공직감찰 법제 및 대응
Ⅳ. 시사점 및 결론

제6편 감사원과 암행어사

Ⅰ. 서론
Ⅱ. 감사원 특별조사국과 암행어사의 역할 비교
Ⅲ.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역할제고 방안
Ⅳ. 結論

제7편 공직자의 올바른 정신과 철학 윤리

1. 올바른 철학 윤리
2. 천체 궤도
3. 공무원 체면・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합헌
4. 부패인식지수(CPI) 한국, 전년比 1점 오른 56점

제8편 조선시대 국왕 대 감찰

제9편 부록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 직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 박병종
· 고흥군 군수(민선4기~6기 현재)
· 現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광주전남지역발전위원회 이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부이사장
·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공동의장
·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
· 공저 『감찰론』 등
· 한국한센총연합회 ‘21015 대한민국 한센인상’ 등 다수
저: 최영인(崔泳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한국범죄학회 회장, 전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범죄사회 해체이론과 긴장이론』 외 총서 15권, 범죄학 등 다수

저: 이인영(李仁鈴)
공군사관학교 제34기 졸업,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정훈과장,
국방부 공군 대령,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 박사 수료)

저: 지영환
고흥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대학원 연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을 수료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제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통계청 범죄분류자문위원회 위원, 입법·사법·행정부·광역자치단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법과 윤리·정신·철학에 대한 다수의 강연을 하며 공직에 있다.
2000년 한국일보 고운문화상, 2004년 《시와시학》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했고, 시집으로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소설로 『조광조별』, 저서로 『국가와 도청』, 『국가 수사권 입법론』, 『금융범죄론』, 『공무원범죄학』, 『감찰론』, 『김영란法 사랑』, 『대통령 대의회』, 『학교폭력학』, 『생존 매뉴얼 365』, 『대통령학』 등 다수, 논문 “SNS 명예훼 손의 형사책임” 외 40여편, 조선일보·중앙일보 칼럼·기고·인터뷰 500여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