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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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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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쪽
- 1999년 7월 16일
- 8949900793
- 책 소개
- 목차
- 차 례
제 1편 부동산공법 총론 ■ 9
제 1장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11
제 1절 재산권보장의 변천, 헌법규정, 개념 및 법적 성격 = 11
제 2절 재산권 보장의 내용 = 14
제 2장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 17
제 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체계 및 특성 = 17
제 2절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의 적용 = 18
제 3절 이른바 토지공개념 = 20
제 3장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행위형식) · 22
제 1절 개요 = 22
제 2절 행정계획 = 23
제 3절 행정행위 = 29
제 4절 행정입법 = 35
제 5절 공용부담 = 37
제 6절 행정상 손실보상 = 49
제 7절 부동산공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 63
제 8절 행정지도, 행정조사 및 행정절차 = 67
제 2편 부동산공법 각론 ■ 71
제 1장 국토이용관리법 · 73
제 1절 총설 = 73
제 2절 국토이용계획 = 76
제 3절 지역 · 지구 · 구역 = 118
제 4절 도시계획사어의 시행 = 130
제 5절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및 감독 = 135
제 3장 건축법 · 139
제 1절 총칙 = 139
제 2절 건축물의 건축 = 154
제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68
제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72
제 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181
제 6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제한 = 193
제 7절 건축설비 · 도시설계 등 = 200
제 8 절 벌칙 등= 207
제 4장 토지수용법 · 218
제 1절 공용수용의 개념, 성질, 공익사업, 법적 근거 및 용어정의 = 218
제 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 220
제 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 222
제 4절 공용수용의 절차 = 226
제 5절 공용수용의 효과 = 232
제 5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공특법) · 237
제 1절 총설 = 237
제 2절 협의취득 및 보상의 절차 = 240
제 3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 248
제 6장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지공법) · 273
제 1절 총설 = 273
제 2절 공시지가제도 = 275
제 3절 감정평가 = 282
제 7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301
제 1절 총칙 = 301
제 2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302
제 3절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 308
제 4절 비용의 부담 및 보조 = 318
제 5절 기타(감독, 보칙 및 벌칙) = 320
제 8장 도시재개발법 · 321
제 1절 총칙 = 321
제 2절 재개발사업의 시행 = 326
제 3절 비용의 부담, 감독, 보칙 및 벌칙 = 339
제 9장 주택건설촉진법 · 342
제 1절 총설 = 342
제 2절 주택의 건설 = 345
제 3절 주택의 공급 = 361
제 4절 공동주택의 관리 = 369
제 5절 벌칙 및 기타 = 373
제 10장 산림법 · 374
제 1절 총칙 = 374
제 2절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 · 개발 = 375
제 3절 보안림 · 천연보호림 등 = 389
제 4절 국유림 = 393
제 5절 산림의 보호 = 397
제 3편 부동산등기법 ■ 405
제 1장 총설 · 407
제 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연혁, 문제점 및 관련법령 = 407
제 2절 등기의 의의 및 종류 = 409
제 2장 등기사항 · 413
제 1절 서 = 413
제 2절 등기되어야 할 물건 = 413
제 3절 등기되어야 할 권리 = 416
제 4절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416
제 3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 418
제 1절 서 = 418
제 2절 등기소 = 418
제 3절 등기관 = 420
제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 421
제 4장 등기절차총론 · 428
제 1절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 = 428
제 2절 등기의 신청 = 429
제 3절 =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443
제 4절 등기의 실행 = 446
제 5장 등기절차각론 · 450
제 1절 각종의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 450
제 2절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471
제 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491
제 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495
제 1절 이의의 제도 = 495
제 2절 이의신청의 요건 = 495
제 3절 이의신청의 절차 = 496
제 4절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소의 조치 = 496
제 5절 항고와 재항고 = 497
제 7장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 498
제 1절 등기의 효력 = 498
제 2절 등기의 유효요건 =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