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과 인권 28 |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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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476쪽
- 2019년 2월 25일
- 9788949947792
- 책 소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이 미치는 사회전반의 영향은 단순
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도덕과 규범, 관행과 행동양식 전반에까
지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제정시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
지만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사와 언론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간인의 일상생활에
법의 강제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또
한 법시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직종과 업종의
불만이 컸고 형평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도 이견들이 속출했다.
2017년 12월 11일 농축수산물 분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
부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입법취지를 약화시킬 것을 될 것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데서 보듯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
당히 강하다. 시행령 상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상한선을
의미하는 소위 3-5-10 조항은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겠
지만 법 자체는 상당기간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규범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한 국회의원의 개발투기 의혹을 계기
로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했다. 공적 권
력을 보유한 자가 사적 개인으로서 이익추구로 인식될 수 있을 행
위를 했을 경우 이를 규율할 적절한 틀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안이 제출되고 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청탁
금지법 제정 당시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새
로운 변화를 견인할 법적 보완과 규범의 재구축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법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이 법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학자들과 법사회학자들이 법 시행에 즈음하
여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탁문화, 연고
주의의 생활문화를 법이라는 강제력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법과 사회, 규범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드문 사회적 대실험
과정을 추적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회학
과 법학분야 연구자들이 법 시행 직후와 1년 시점을 택하여 전국
단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
해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들을 수렴했다. 여러차례 희의와 발표, 자
료검토와 토론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알찬 내용의 글을 만들어
준 연구자 여러분들게 깊은 고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는 일찍부터 공익인권법센터를 중심
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사안에 법이 기여하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출간해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독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수행한
공동연구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관심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통하는 바가 매우 많아 양자의 연구작업을 함께 모
아 이 책을 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 목차
- 서문 _ 박명규/ 이우영
제1부 청탁문화의 관행과 신뢰의 위기
제1장 한국인의 ‘문화문법’과 사회관계: 정의와 의리 사이 _ 정수복
Ⅰ. 문화문법과 일상의 변화
Ⅱ. 한국사회의 청탁 문화
Ⅲ. 한국인의 문화문법
Ⅳ. 의보다 앞서는 의리
Ⅴ. 한국사회의 윤리적 상황
Ⅵ. 의리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사회를 향하여
제2장 반부패 규율의 두 얼굴: 강제성과 자율성 _ 박효민
Ⅰ. 서론
Ⅱ. 부패방지법안과 게임이론
Ⅲ. 처벌과 협력에 대한 연구들
Ⅳ. 결론
제3장 ‘청탁금지법의 법과 문화, 그리고 문제점 _ 양현아
Ⅰ. 여는 말
Ⅱ. ‘청탁금지’의 법과 문화
III.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Ⅳ. 법사회학적으로 본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Ⅴ. 맺음말
제2부 청탁금지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
제4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_ 임동균
Ⅰ. 머리말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심 정도
Ⅲ.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Ⅳ. 청탁금지법에 대한 태도
Ⅴ.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Ⅵ. 청탁금지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청탁금지법 태도가 신뢰 및 공정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Ⅶ. 요약 및 결론
제5장 청탁금지법이 우리의 일상 사회관계를 바꾸었는가? _ 염유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
Ⅲ. 횟수의 변화
Ⅳ. 식사나 회식 상대의 변화
Ⅴ. 식사나 회식비용의 변화
Ⅵ. 식사나 회식 참석자 수의 변화
Ⅶ. 나오는 말
제6장 ‘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_ 주윤정
Ⅰ. 문제제기
Ⅱ. 법의식 연구와 부패의 법사회학
Ⅲ. 80년대~90년대 촌지(寸志)의 범죄화
Ⅳ. 선물관행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Ⅴ. 결론
제7장 김영란법의 현시적 효과와 잠재적 기능 : 변하는 것들과 변해야 할 것들 _ 김석호
Ⅰ. 서론
Ⅱ. 변하는 것들
Ⅲ. 변해야 하는 것들
Ⅳ. 나가며
제3부 청탁금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8장 청탁금지법의 향후 과제 _ 최계영
Ⅰ. 규제대상의 확장과 규제수단의 강화, 그리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
Ⅱ. 부정청탁금지로 인한 의사표현의 위축
Ⅲ. 사회상규와 유권해석
Ⅳ. 청탁금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제9장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법평론 _ 홍완식
Ⅰ. 머리말
Ⅱ. 부패척결을 위한 기존 법령의 한계와 청탁금지법 입법과정
Ⅲ. 청탁금지법 집행에 있어서의 성과와 논란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Ⅴ. 청탁금지법과 체계적합성
Ⅵ. 청탁금지법령의 개정 방향
Ⅶ. 맺음말
제10장 청탁금지법과 신뢰사회의 과제 _ 박명규
Ⅰ. 법제정의 시대적 기반: 부패에 대한 공분
Ⅱ. 공직부패를 넘어 청탁문화 일반으로
Ⅲ. 신뢰사회를 향한 법규범과 자율성
Ⅳ. 청탁금지법 효과의 지속가능성
Ⅴ. 자율과 책임의 신뢰사회를 향하여
[부록]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1. ‘청탁금지법’ 1년, 그 현실과 입법 세미나 토론문과 토론자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4.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결정례
A. 헌법재판소 결정
B. 지방법원 결정
(1) 부정청탁금지 관련
(2) 금품등의 수수금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