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지적과에 문의해 보니 우리 마을 경지 정리가 1967년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해에 지적도를 처음 보았다. 우리 집 대청에서 낯선 아저씨 여러 명이 생전 처음 보는 컴퍼스와 삼각자를 비롯한 각종 신기한 기구를 가지고 커다란 종이에 선을 긋는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커서 생각해보니...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
이 글을 내놓게 되는 자그마한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역사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음 때문이요. 둘째 고려 무신정권시대의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을 통해 고려가 갖고 있었던, 나아가 한국사회가 갖고 있었던 최대의 모순구조가 중앙에 대한 여타 지역의 종속성에 있음을 밝히고 중앙으로부터의 종속화에 대한...
『신라의 건국과 사로 6촌』은 신라사학회가 2012년 7월 10일에 신라 건국의 기반을 놓았던 사로 6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핀 책이다. 2011년 10월 7일에 경주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의 성과를 종합한 연구 결과물로 토대로 하였다. 본문은 7편의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때 각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문과 종합토론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이 책은 저자가 2015년 제출한 「청(淸) 강희(康熙) 연간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조선문화(朝鮮文化)’인식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근저로 한다. 동아시아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차에 17세기 청나라의 지식인들에 의해 재발견된 역대 한국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였다.
만주족의 혈통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