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식물성 면을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책은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바닷길을 중심으로 한 무역 즉, 고대 바닷길을 개척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목면은 의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의 옷감과 신라의 의...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몇 천 면 만점에 이르는 문서의 숫자란 그만큼 잦은 간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흔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의 강기간에 걸친 평화와 우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청호 박성봉 교수님(1927~2014)의 유고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2014년 작고하시기 전 ‘고구려의 南進 발전과 史的 의의’를 간행 매듭지어 달라는 유언을 후학들이 받들어 책으로 간행했다.
선생님은 역사학계를 발전시킨 원로이셨다. 1960년대에 이기백・변태섭 교수님 등과 고려시대사 연구 붐을 일으키고, 한국사...
실기는 작자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기록한 것이기에 사실적이며,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장르이다.
임진왜란기에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억류 생활 후 조선으로 돌아온 수천 명의 사람 중 해외체험 포로실기를 남긴 사람들이 있다. 호남의 문인인 강항, 노인, 정경득, 정희득, 정호인으로, 이들은 각각 임진왜란기 해...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를 통해 돌아보는 한미관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미국과 가깝게 지냈을까? 이 책은 한미관계의 시초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를 맡은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가 남긴 “미국은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마지막까지 조선에 머무르는 나라가 될 것...
2006년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을 주제로 역사학회가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의 성과를 엮은 결과물로 논문 8편과 토론 녹취록이 수록되어 있다. 바람직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역사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독립운동사가 민족국가의 건설에서 어떻게 계승 되었는지를 살핀 후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