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4
-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 2017년 3월 17일
- 29,000원
-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
- 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 2023년 6월 21일
- 29,000원
-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 2021년 8월 14일
- 29,000원
-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7
-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 2021년 7월 19일
- 29,000원
- 임진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속의 협의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포로를 낳고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한 1592년 임진전쟁은 한일역사의 깊은 불행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은 이후 100여 년에 걸친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큰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현재까지 이 임진전쟁에 관한 연구가 ...
-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Ⅱ
- 2018년 12월 25일
- 29,000원
- 생전生前에 원願이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교문화재를 친견親見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헌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인 열망熱望만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 사학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한국불교미술장인인명사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추천] 대학생을 위한 한국사
- 2015년 5월 7일
- 29,000원
-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는 주변국들로부터 역사침탈을 당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하나이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또 하나이다. 중국은 현재를 기준으로 자국 영토에서 있었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4
-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 2016년 11월 25일
- 29,000원
-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2021년 4월 22일
- 29,000원
-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