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
다산 선생은 일생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 중 『혼돈록(餛飩錄)』은 다산이 규장각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부터 유배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에 걸쳐 집필된 것으로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다산의 박학과 역사철학적 단상이 담긴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모두 4권이며, 내용은 크게 「사론(史...
중국 천주교사를 보면 중국의 정치외교사가 보인다.
한국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외부 선교사의 선교행위 없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18세기 중엽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계기는 당시 명나라 말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태오 리치의 『천주실의』가 조선에 전해진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닫혀있었던...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만남·적대·공존·상처·화해’
5가지 키워드로 본 한일관계의 2천년
일본 고대 ‘야요이[弥生]’문화는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철기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야마토[大和]’국은 가야와 백제·신라·고구려 도래인에 의해 성장하며 고대국가를 완성했다. 중세 일본의 폐쇄적이며 굴절된...
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문사들이 남긴 자료와 『호저집』을 통해
실학자들의 동아시아 교류 양상에 대해 알아보다
본서의 1부는 조선 실학자의 연행기록, 청나라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통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사를 조명한 연구와 추사 김정희의 학술외교, 여성 문예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실상과 문화에 기민한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