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2023년 7월 17일
- 20,000원
-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
- 생애구술사 1
-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 2013년 12월 31일
- 20,000원
- 이 책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를 탐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다문화적 상황을 글로컬(Golbal + local)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결...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의 현 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
- 2021년 4월 30일
- 20,000원
- G-zero 세계, 국제 지역화 시대, 한국적 국제학과 지역학을 고민할 때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팬데믹은 세계적, 세기적,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연구소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담론한다. 이 책에 수록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3
- 도시계획법과 지적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2018년 6월 20일
- 20,000원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 서양의 세습가산제
- 2010년 2월 20일
- 21,000원
- 『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4
-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2014년 7월 17일
- 21,000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 조선시대의 형사법
- 2007년 7월 20일
- 21,000원
- 『조선시대의 형사법』은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