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가지는지 등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량행위 이론은 행정법 총론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그 해명이 쉽지만은 않은 주제이다. 특히 재량에 관한 각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견해 차이가 작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난제難題인 재량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에서, 독자들에게 한걸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필자는 2001년부터 행정법을 공부해오면서 얻은 이론적 이해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3년간의 행정재판을 포함하여 약 10년 간 판사로서 재판실무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무적인 관점과 연결점을 찾고 이론적 밀도와 깊이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재량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재량에 관한 학설과 판례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한 발전적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목차
서문 국문 초록 약어표(Abkürzungsverzeichnis)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1절 서설 ····························································································· 11 제2절 재량개념의 변천 ·········································································· 13 제3절 자유재량 논의의 시발점 ······························································ 15 Ⅰ. 행정재판소 설립 배경 ·································································· 15 Ⅱ. 타협의 산물 ················································································· 17 Ⅲ. 자유재량에 대한 재판관할 ··························································· 18 1. 오스트리아 등 ·········································································· 18 2. 프로이센 등 ············································································· 20 제4절 재량이론의 역사 ·········································································· 23 Ⅰ. 입헌군주제 시대 ··········································································· 23 Ⅱ. 바이마르 공화국 ··········································································· 28 Ⅲ. 나치 시대 ····················································································· 31 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33 제5절 소결 ····························································································· 40
논문 및 저서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요건재량이론에서 효과재량이론으로의 변천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최근 (2011)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 및 분석 연구’, 행정판례연구 17-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독일의 민사1심 집중방안’, 외국사법제도연구 (12), 법원행정처(2012) ‘최근 (2010)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 및 분석 연구’, 행정판례연구 16-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 ‘국가배상법상 대외적 배상책임자’, 행정판례평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 ‘Die Justizorganisation und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Korea, BDVR-Rundschreiben, Heft 3 (20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온천에 관한 행정소송’, 행정재판실무연구Ⅲ (재판자료 제120집), 법원도서관 (2010) 대법원 판례상 북한 관련 행정 사례 연구, 북한 관련 법적 쟁점 사례별 연구, 사법발전재단 (2010)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법연구 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독일법상 의도된 재량’, 행정법연구 1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04) ‘독일법상의 의도된 재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