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
-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조선시대의 형사법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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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428쪽
- 2007년 7월 20일
- 9788949904993
- 책 소개
- 『조선시대의 형사법』은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었다.
- 목차
-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제2절 <<大明律>>의 受容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제2절 실체법적 측면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제4절 용어대응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4장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제1절 <<大典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2절 <<大典後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4절 <<經國大典>> 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제5장 <<績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제1절 <<績大典>> 편찬과 用律規定
제2절 名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戀化
제3절 謀反對逆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제5절 <<績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자규정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