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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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370쪽
- 2013년 10월 31일
- 9788949909653
- 책 소개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고, 그 실체 형성과정에서는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임관여의 여지를 축소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통제, 그 중에서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목차
- 서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국가조직원리와 독립행정기관 11
제1절 현대국가에서의 행정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 13
제2절 권력분립론과 독립행정기관의 조화 23
제3절 소결론 41
제3장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43
제1절 총설 45
제2절 독립행정청과 프랑스 헌법 제20조 80
제3절 독립행정청의 구성 및 기능의 원리 91
제4절 소결론 179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3
제1절 총설 185
제2절 독립행정기관의 구성 및 기능 원리 207
제3절 개선방안 234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