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 조세법의 쟁점 Ⅱ
- 2017년 3월 23일
- 30,000원
-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Ⅲ)
- 2016년 10월 28일
- 30,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 10명은 면담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건강에 일익을 담당...
- 재생산권리 I_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2023년 11월 15일
- 30,000원
-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 공익법총서 2
- 장애인법연구
- 2016년 6월 10일
- 30,000원
-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7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2020년 8월 10일
- 30,000원
-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
- 공익법총서 4
- 사회적경제법연구
- 2018년 6월 8일
- 30,000원
-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
- 북한학총서 9
- 북한의 여성과 가족
- 2006년 11월 25일
- 30,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아홉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9편『북한의 여성과 가족』.「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 유민총서 22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12월 27일
- 30,000원
-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