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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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76쪽
- 2013년 1월 31일
- 9788949908922
- 책 소개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적재산을 둘러싼 각 기업들 간의 그리고 각 국가들 간의 경쟁은 전쟁에까지 비유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법제의 변화 경향은 창작자 권리의 보호영역 확대와 보호기간 연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자의 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사유화 경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큰 창작의 유인으로 기능하여 보다 활발한 창작을 촉진하고, 생산된 지적재산의 유통도 증가하는 등 이른 바 정보시장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책은 정보시장의 균현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문제변증론적 접근절차를 취하고 있다. 즉 문제 장소를 먼서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헌법산의 관점목록을 제시하며, 헌법과 하위 법제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관점목록을 먼저 제시하고있다. 이후에 문제장소의 분석을 시도한 후 법제를 분석 검토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