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민총서 22 |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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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54쪽
- 2023년 12월 27일
- 9788949967622
- 책 소개
-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논문 제목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으로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 위를 받았는데, 이후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은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2021년도 우수 박사 논문으로 선정하여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이 본 책으로 발간되게 해 주 었다.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본 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수사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 수사’ 등을 모두 검토하였다.
둘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문제되는 여러 논의들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영장 집행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②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④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⑤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쟁점화 하였다.
셋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미국 판결례 및 수사 실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대한민국의 사례와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수사 실무와 판결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및 분석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넷째, 본 책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등)’까지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내용
제3절 국내의 선행 연구
Ⅰ. 국내 선행 연구의 유형별 분석
Ⅱ. 국내 선행 논문과 본 논문의 차이점
제4절 디지털 정보의 개념
Ⅰ. 선행 연구와 기존 판결에서의 용어법
Ⅱ. 본 논문의 용어 선택
제5절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
Ⅰ. 강제처분의 개념과 구별 기준
Ⅱ. 대한민국의 영장주의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
제2장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 및 의의
제1절 미국
Ⅰ.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탄생과 정립
Ⅱ.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등장과 정립
Ⅲ.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2절 대한민국
Ⅰ.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립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과 성립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절 소결
제3장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
Ⅰ. 불법 침입 이론과 제3자 이론
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
제3절 미국 통신비밀 보호의 확대
Ⅰ. 통신비밀 보호의 전개
Ⅱ.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동향
제4절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논의(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Ⅰ. 문제의 소재
Ⅱ. GPS 위치정보 이용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
제5절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 강화
Ⅰ. 개관
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
Ⅲ.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통제
제6절 양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
Ⅰ.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특징
Ⅱ. 위치추적수사에 대한 양국 판결(결정)의 비교
제7절 소결: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과제
Ⅰ.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Ⅱ.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장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제1절 미국: 영장 발부에서의 특정성 요건 엄격화
Ⅰ. 영장의 특정성 요건에 의한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
Ⅱ. 특정성 요건 위반 인정 판결(선의의 예외 부정 사례)
Ⅲ. 특정성 요건 위반 인정 판결(선의의 예외 긍정 사례)
Ⅳ. 특정성 요건의 한계
제2절 대한민국의 동향
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의 특정성 요건
Ⅱ.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의 관련성 요건
제3절 소결: 영장 발부 요건의 개선방안
Ⅰ. 미국과 대한민국의 비교
Ⅱ. 특정성 원칙의 구체화와 관련성 요건의 실효성 확보
제5장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제1절 미국: 영장 발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전 제한 움직임
Ⅰ. 사전 제한의 의의와 역할
Ⅱ. 사전 제한 유형의 분류 방식
Ⅲ. 구체적인 사전 제한의 유형
Ⅳ. 관련 판결
Ⅴ. 검토(사전 제한에 대한 미국의 학설 대립)
제2절 대한민국: 대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영장 집행 통제
Ⅰ.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의 제한
Ⅱ. 압수･수색 종료 시점의 확대(압수･수색 통제의 시간적 범위의 확대)
Ⅲ. 참여권 강화
제3절 소결: 영장 집행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개선방안
Ⅰ. 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제한
Ⅱ. 참여권의 현실화
Ⅲ. 압수･수색 절차 종료 시점 기록 및 무관 정보 폐기 의무 명문화
제6장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제1절 미국: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 범위 축소
Ⅰ. 체포에 수반한 수색 이론의 축소
Ⅱ. 플레인 뷰 이론의 축소
Ⅲ. 국경 수색 예외 이론의 축소
제2절 대한민국의 동향
Ⅰ. 관련성 원칙의 구체화(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의 취득 제한)
Ⅱ.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임의제출 제도 등)의 제한
제3절 소결: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엄격화 방안
Ⅰ. 엄격한 관련성 판단 기준의 정립
Ⅱ.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 구체화
Ⅲ.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범위 제한과 임의제출 제도의 엄격화
제7장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미국의 U.S. v. Ganias 판결
Ⅰ. 사실관계
Ⅱ. 소송 경과
Ⅲ. 연방 제2항소법원 3인 재판부(three-judge panel) 판결 요지
Ⅳ. 이후 소송경과
Ⅴ. 검토
제3절 대한민국의 종근당 사건(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Ⅰ. 사실관계의 요지 및 쟁점
Ⅱ. 대법원 결정의 요지
Ⅲ. 검토
제4절 소결: 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 개선방안
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엄격 적용
Ⅱ.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사후 통제 명문화
제8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