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 Ⅱ
유철형, 정순찬, 박재영 저 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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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36쪽
2017년 3월 23일
9788949942681
책 소개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목차
발간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_ 서승원 변호사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_ 유철형 변호사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_ 유철형 변호사・김태균 회계사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_ 김용수 세무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소득처분 _ 윤주상 회계사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퇴직금이 손금에 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_ 서승원 변호사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검토 _ 정순찬 변호사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_ 박재영・방진영 변호사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문제 _ 양성현 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_ 유철형 변호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_ 이진우 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위헌성 검토 _ 남미영 변호사」


종전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증여분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_ 방진영 변호사
저: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교수(2008-2017)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13-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14-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2016)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2016-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17-2019)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2019-2020)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9-현재)
저: 정순찬
변호사
사법시험 45회(2003), 사법연수원 35기(200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201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16)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2006-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2018.1.-현재)
저: 박재영
변호사
사법시험 47회(2005), 사법연수원 37기(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201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8)
공군 법무관(2008-2011)
저: 남미영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39기(201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10)
저: 이진우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40기(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2012. 8.)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16)
공익법무관(2011. 4.-2014. 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4. 4.-2015. 8.)
저: 서승원
변호사
제3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4)
사법시험 52회(2010), 사법연수원 42기(201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2005)
삼일회계법인(2005. 10.-2006. 10)
저: 방진영
변호사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7)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201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9),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2013-현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2007. 12.-2008. 3.)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3. 2.),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 2.-2014. 2.)
저: 김태균
회계사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4)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0)
안진회계법인 근무(1994~199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05~2006)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2009)
한국금융조세 정기세미나 위원(2007~현재)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2008~2010)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2011)
저: 양성현
회계사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9)
국방부 조달본부 해군 경리장교(1999~2002)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2003)
삼일회계법인 근무(2003~200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2014~2015)
저: 윤주상
회계사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5)
안진회계법인 조세본부(2004~2006)
육군경리장교 대위(2006~2009)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및 조세불복팀(2009~2012)
저: 김용수
세무사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1)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9),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usiness & Accounting) 연수(2013-2014)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1999-2008)
서울지방국세청 이전가격검토위원(2003-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근무(2006), 국제회의협상전문가 과정 수료(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