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2023년 1월 26일
- 30,000원
-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 유민총서 22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12월 27일
- 30,000원
-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북한학총서 9
- 북한의 여성과 가족
- 2006년 11월 25일
- 30,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아홉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9편『북한의 여성과 가족』.「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2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0,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근무시 인...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Ⅲ)
- 2016년 10월 28일
- 30,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 10명은 면담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건강에 일익을 담당...
- 공익법총서 4
- 사회적경제법연구
- 2018년 6월 8일
- 30,000원
-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