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과 인권 30 |
- [2020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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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440쪽
- 2019년 8월 30일
- 9788949948201
- 책 소개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인적･물적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정상적으로 난민 제도를 운용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11년 공익인권총서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를 발간한 바 있다. 위 책의 서문에서는 1년에 수백 명이 난민신청을 하고 약 200여 건의 난민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난민사건이 증가하였다는 징표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는 한 해에 만 명에 육박하는 신청이 접수되고 1심 법원에만 3천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불과 8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사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이 과연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18. 11. 2.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학술대회에는 수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덕, 하정훈 판사와 이인수 변호사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제1부 “난민인정심사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에서는 출입국항 심사절차, 일반 심사절차, 소송절차로 나누어 절차적 보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법절차 구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2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 해석”에서는 난민협약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 개념이 해석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이일 변호사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익법센터 어필이 함께 수집한 약 5천여 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제3부 “난민법제의 현대적 과제”에 실린 논문들은, 현행 난민협약 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법･국제법 차원에서의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글들이다. 시리아나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들과 같은 내전난민에 관한 논의와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목차
- 머리말
제1부
난민인정심사에서 적법절차의 보장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_ 최계영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_ 박영아
법원의 난민사건 심리 방식과 재판 구조 독일,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_ 표현덕
제2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 해석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_ 이일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_ 황필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_ 김지림
난민인정절차에서 주목가능성에 관한 연구 _ 하정훈
제3부
난민법제의 현대적 과제
한국의 인도적 체류지위 현황과 보충적 보호지위 신설의 필요성 _ 김세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협약 외 난민 보호를 중심으로 _ 이세련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_ 이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