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법총서 8 |
- 공익법인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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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06쪽
- 2022년 5월 30일
- 9788949966472
- 책 소개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2021년 개최한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통하여 공익재단법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공익법인세제임을 확인하였고, 본서가 나오게 되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공익법총서의 발간을 통해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한 데 모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 없이 다함께 복지와 문화를 향유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 목차
- 발간사
공익법인세제의 체계분석
Ⅰ. 서론
Ⅱ. 공익법인세제의 의의와 이론적 논의 등
Ⅲ. 공익법인세제 관련 세부적인 쟁점의 검토
Ⅳ. 결론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
Ⅰ. 들어가는 글
Ⅱ. 구체적인 검토
Ⅲ. 맺는 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Ⅰ. 서론
Ⅱ. 기부자 관련 세제혜택의 현황
Ⅲ.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의 차이점
Ⅳ. 시사점 및 제언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Ⅲ.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Ⅳ. 외국의 사례
Ⅴ. 평가와 대안의 모색
Ⅵ. 결론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적 법리
Ⅲ.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Ⅳ.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
Ⅴ.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둘러싼 논점들 개관(槪觀)
Ⅰ. 머리말 － 논의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순서
Ⅱ. 공익법인 소득과세에 관한 논의의 기본 틀
Ⅲ.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1 － ‘공익법인’의 범위
Ⅳ. 관련된 기본 쟁점들과 그에 관한 논의 2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Ⅴ. 맺음말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공익법인 법제의 개요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의 내용
Ⅲ. 외국 입법례
Ⅳ.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연구의 범위
Ⅲ.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규율 개관
Ⅳ. 입법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공익법인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Ⅲ.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주무관청 관리감독의 괴리(교육청을 중심으로)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Ⅴ.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Ⅵ.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