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 24,000원
-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50
- 한일관계속의 왜관
- 2012년 5월 15일
- 25,000원
- 『한일 관계속의 왜관』은 조선시대 500년간 조선과 일본이 왜관이라는 창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을 추구해 온 모습을 살펴보는 책이다. 과거 5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두 사람들이 왜관에서 어떠한 생활하면서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동시대의 한일관계의 단면과 왜관의 사회상을 조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
- 중국의 근대 혁명과 전통 사상 사이에서
- 2012년 5월 29일
- 17,000원
- 유사배평전『중국의 근대 혁명과 전통 사상 사이에서』. 이 책은 사가 다카시가 역사적 격동의 파고를 감안하는 한편 유사배의 정치적 전변을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명쾌한 논지와 평이한 문장으로 녹여낸 정치사상사의 노작이다. 고증학에서 출발한 학자 유사배가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을 제창하면서 전통사상과 결합된 혁명론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 2012년 9월 20일
- 20,000원
-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은 최악의 악조건의 바위섬 독도에 주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최종덕과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딸 최경숙과 제주 해녀 고순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기초로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을 그린 책이다. 10개월 이상 독도에 머물면서 유일한 담수가 나오는 물골을 정비하고, ...
- 중국도자사 연구
- 2012년 8월 25일
- 55,000원
- 『중국도자사 연구』는 총 13장에 걸쳐 신석기시대부터 청대에 이르는 중국도자의 역사를 다루었다. 이 책은 도자 장인과 황실, 사대부 등 후원자와의 관계, 그릇의 미적 특징과 제작의 경제, 사회적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중국도자의 발생과 변천을 시기별, 지역별로 나누어 제작배경과 제작기술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둘러...
- 한말 한국이주 일본인과 문학
- 2012년 5월 31일
- 28,000원
-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한국 이주가 시작된 메이지시대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연구의 주요대상을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지명 작가나 그들의 작품 이외에도 무명의 일반 이주자 출신의 작가나 작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영역의 확장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메이지 시대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문학 활동이 지니는 사적 의미를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0
-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 2012년 7월 2일
- 31,000원
-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김지평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엮은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이 책은 우리법제에 기초한 개념체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황을 분석 및 유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