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한국사회에 끼친 자조론의 영향
이 책은 ‘自助論’이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친 파급력과 관련하여 근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속성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말부터 포스트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된 일상화된 성공주의 담론으로서 ‘자조론’의 기능과 이것을 활용한 지식...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이 책은 미국 우주개발의 개척자였던 첸쉐썬 박사의 일대기이다. 첸쉐썬은 중국 우주개발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자세한 행적은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당정기관과 언론에 의해 ‘중국을 우주시대로 이끈 주역’으로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전(2009년 이전)에 자신...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폭력의 시대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게 되었나.
동북아시아의 사상사에 있어 근대는 격변과 위기의 시기였다. 서구의 침입과 신종교의 출현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나, 이는 문화적 창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일어난 폭력과 갈등은 시대를 위한 공존과 평화를...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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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이 글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 중국의 역사교육」을 근간으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것이다. 박사 논문 작업을 하던 시기에 중국의 역사교육에 관한 글을 쓴다고 말하면 대개의 반응은 동북공정에 관해 글을 쓰냐는 되물음이었다. 그만큼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이 준 충격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