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
- 되돌아 본 한일관계사
- 2005년 9월 9일
- 22,000원
- 한일문화교류기금은 일한문화교류기금과 함께 한국과 일본,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한일문화강좌라는 공개강좌이다. 한일문화강좌 총 70회를 정리하여 '한국과 일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3권의 책으로 엮었다. 한일관계의 여...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9
- 위기와 미래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5대 강국론
- 2022년 3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 중국의 계약책임법
- 2008년 10월 6일
- 22,000원
-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 최남선한국학총서 2
- 백두산근참기
- 2013년 11월 30일
- 22,000원
- 백두산은 한마디로 개괄하면 동방 원리의 화유(化囿)입니다. 동방 민물(民物)의 가장 커다란 기댈 대상이요, 동방 문화의 가장 긴요한 핵심이요, 동방 의식의 가장 높은 근원입니다. 동방에 있어서 일체의 중추가 되는 기관이 되어 만반(萬般)을 잘 되도록 주선하여 운화하고, 일체의 심장이 되어 만반을 조건 없이 베풀어 퍼...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6
-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 2005년 6월 5일
- 22,000원
-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총서 10
- 필사본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연구
- 2010년 4월 23일
- 22,000원
- 이 책은 1911년에 완성된 우리나라 최명의 지명집으로,『조선지지자료』가 출간됨으로써 비로소 한말 우리나라 지명의 최소단위까지 알게 되었다. 지명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물산, 주막, 저수지, 사찰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여러 정보를 수록한 귀중한 자료로, 우리 땅이름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기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