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책은 옛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어휘, 혹은 어절, 구문 등등을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에서 따로 가려내고 뽑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전산처리하는 방법과 연구자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문자와 부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처리를 활용한...
근세 동아시아 속의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인과 그들을 둘러싼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국제관계사라는 입장에서 어느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 국가가 제각기 주체인 동시에 객체라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논증하였다.
창가집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색
창가(唱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장르였다. 창가는 근대기의 찬송가,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 서양 곡조의 차용 노래, 일본 군가 및 창가의 선율을 차용 한 모든 노래, 1945년까지 한국인에 의해 창작 성악곡,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연행록은 고려와 조선의 연행사(燕行使)가 약 700년에 걸쳐 중국의 원・명・청조의 수도인 북경에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을 말한다.
연행록은 명조와 관련이 있는 조선전기보다 청조와 외교 활동을 펼치던 조선후기의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더 풍부하다. 연행록에는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혹...
역사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기록이나 유물이 미미하다는 것에 있다. 현재 제주문화 중 고대의 문화적 자취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탐라국의 문화를 유추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다.
이 책은 제주도라는 특수한 공간을 대상으로 이 지역 미술의 역사를 제주도에 들어와 활동한 인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70여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