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사회들은 식민지통치를 거쳐 신생독립국으로 출범한 이후, 군부권위주의 통치와 반독재투쟁을 경험했다.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걸어온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다시 성찰해 보았다. 광주항쟁 21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주회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
사소한 슬픔에도 소소한 기쁨에도 수수하게 웃으며
우리는 쉽게 삶에 치여 낙담하기도 하고 의외로 삶의 작은 것에서 위로를 얻기도 한다. 저자는 평범한 삶에서 발견한 작은 것들로부터의 위로들을 전한다.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발견한 저자의 통찰력 있는 글들은 크게 여기는 것을 염려하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심코...
일제가 농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관제조직을 매개로 촌락의 사회적 기능과 농민의 자치성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폭력과 처벌 등의 강압적 기제에만 의존하던 식민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였던 농촌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이다. 1부에서는 시기별 농촌통제정책의 전개 과정을 다루어 전국적인 추이와 양상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충...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중국 한제국의 멸망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에 등장했던 '오호십육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평이하게 서술한 책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오호십육국의 역사를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게르만 민족에 비해 지금까지 과소평가 되었던 오호 그리고 십육국의 정당한...
중국 고대 역사서이며 문학작품인 《사기》를 번역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 제1권. 저자는 원문과 같이 읽어야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문과 함께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했다. 한학자이자 중국 역사학자이가도 한 저자는 주석과 한자에 모두 일가견이 있어 정확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