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32
- 재생산권리 Ⅱ 정책과 현실 진단
- 2024년 6월 28일
- 26,000원
-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
- 재생산권리 I_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2023년 11월 15일
- 30,000원
-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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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원
-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2015년 2월 17일
- 22,000원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 공익법총서 2
- 장애인법연구
- 2016년 6월 10일
- 30,000원
-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2
-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 2003년 9월 25일
- 24,000원
- 구한말에 태어나 식민지라는 환경 속에서 민족 교육 운동과 천주교 문화운동의 핵심에서 겨레를 위해 봉사한 운석(雲石) 장면. 4월혁명 민주화의 염원으로 태어난 제2공화국과, 그 수장이었던 장면은 쿠데타에 짓밟혀 역사 속에서 잊혀졌거나 쿠데타세력의 자기보호 속에서 깎아 내려졌다. 이 책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
- 장면, 수첩에 세상을 담다 Ⅰ 대한민국, 그 첫걸음의 기억
- 2016년 10월 10일
- 45,000원
- 운석(雲石) 장면(張勉: 1899-1966)은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가톨릭교단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정계로 진출한 그는 미군정 민주의원과 입법의원(1946-1948), 제헌국회 의원(1948), 제1공화국의 제2대 국무총리(1951-1952)와 제4대 부통령(1956-1960), 그리고...
- 장면, 수첩(1949~1951)에 세상을 담다 Ⅱ
- 2019년 6월 4일
- 45,000원
- 운석雲石 장면(張勉: 1899-1966)은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1920년부터 5년간의 미국 유학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과 가톨릭 전파를 통한 구령救靈활동에 있다는 생각을 굳혔다. 맨해튼대학 졸업 후 1925년 귀국한 그는 메리놀 외방전교회 사제들에게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