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0
국정의 상상력Ⅰ
조대엽 , 김선혁 , 양종곤 저 외
2022년 3월 30일
27,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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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1
국정의 상상력Ⅱ
조대엽 , 김선혁 , 양종곤 저 외
2022년 3월 30일
26,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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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2022
안성조 저
2022년 3월 30일
59,000원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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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3
단체의 법이론 유민 홍진기의 법이론
양천수 저
2022년 3월 25일
23,000원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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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임수민 저
2022년 3월 22일
24,000원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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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6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김남국, 이왕휘, 이응균 저 외
2022년 2월 28일
16,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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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4
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추장민 , 류현숙 , 이상은 저 외
2022년 2월 28일
22,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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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6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최지은 , 김형준 , 오태원 저 외
2022년 2월 28일
22,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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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번역총서 1
명청 시대 중국의 해상무역과 상품
리우쥔(刘军), 왕쉰(王询) 저; 윤지산 번역
2022년 2월 28일
32,000원
수출품도, 수입품도 다양했던 명청 시대의 해상무역과 상품 본서는 MINGQING SHIQI ZHONGGUO HAISHANG MAOYI DE SHANGPIN : 1368-1840를 번역했다. 원서는 10년 전에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본에는 원서에 빠진 부분들을 추가했다. 제1편은 수출상품(비단, 자기, 찻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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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사료총서 1
물품으로 본 고대 동유라시아 세계
이승호(李丞鎬), 이완석(李琓碩), 方國花(FANG GUOHUA) 저 외
2022년 2월 28일
37,000원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으로부터 종착지까지 이번 사료총서 시리즈는 한국 역사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유라시아 물품 사료를 수집・번역하고 있다. ‘물품’과 ‘동유라시아’를 동시에 다루면서도 ‘고대’로 한정된 시간대를 토대로 기록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모든 키워드를 만족하는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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