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순국 400주년에 충의공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2022년은 정기룡 장군 서거 400주년이면서,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뜻깊은 시기에 하동군 및 사단법인 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 그리고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정기룡 장군 추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서는 추모 학술대회의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
조선시대의 한문 기행일기를 한눈에 살펴보다
기행일기는 작품 수량이 많고, 형식적・문학적 완성도가 높으며, 다양한 여정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여러 일기 중에서 중요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비해 조선시대 기행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필자는 1,288편의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정...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
늘 곁에 있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DMZ의 길을 따라 걸으며 듣는 진짜 이야기들
『DMZ 접경지역 기행』 시리즈는 유일한 통일 관련 연구소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5년 동안 DMZ 접경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축적한 인문적 연구를 집필한 답사기이다. 본서는 여행용 서적으로 실제 책을 가지고 다니...
늘 곁에 있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DMZ의 길을 따라 걸으며 듣는 진짜 이야기들
『DMZ 접경지역 기행』 시리즈는 유일한 통일 관련 연구소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5년 동안 DMZ 접경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축적한 인문적 연구를 집필한 답사기이다. 본서는 여행용 서적으로 실제 책을 가지고 다니...
늘 곁에 있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DMZ의 길을 따라 걸으며 듣는 진짜 이야기들
『DMZ 접경지역 기행』 시리즈는 유일한 통일 관련 연구소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5년 동안 DMZ 접경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축적한 인문적 연구를 집필한 답사기이다. 본서는 여행용 서적으로 실제 책을 가지고 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