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학 2022
-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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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88*257 46배판
- 910쪽
- 2022년 3월 30일
- 9788949966243
- 책 소개
-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특히 국가의 형법권력에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회계약론의 호소력은, ‘법과 도덕의 계약론적 정당화(contractarian justification)’라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여기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면 그것이 형법상의 크고 작은 제원칙들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화 장치로 보다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형법학’의 여러 주제에 다양하게 걸쳐 있다. 주제별로 일별해 보면, 형법의 근본원칙 중에서는 책임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고전적이면서 현재도 진행중인 형법학의 몇몇 대표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예컨대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개념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지의 존부’문제라든지,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경계가 되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mölicher Wortsinn)’의 확정가능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형법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현실주의자들과 비판법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법의 불확정성(legal indeterminacy)’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론상의 주제로는 단체책임론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의 범죄주체성과 같은 최근의 뜨거운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론상의 주제로는 우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폐지론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본서에 수록된 각 챕터의 글들은 모두 형법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숙고된 판단을 판례와 도그마틱, 형법상 근본원칙들, 더 나아가 배경이론 등과 비교, 검토, 조정하며 크고 작은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 논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론의 성격을 띤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목차
- 머리말
PART ONE 이론과 방법
CHAPTERⅠ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도입글: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3]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4]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CHAPTER Ⅱ 법의 지배와 형법의 해석
[5]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6]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7]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CHAPTER Ⅲ 단체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9]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10] 단체책임사상의 기원
CHAPTER Ⅳ 전자인격의 법죄주체성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CHAPTER V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와 책임형법
[12]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CHAPTER Ⅵ 형벌제도의 기원
[14] 고대 근동법전의 성격
[15] 함무라비 법전의 수수께끼
[16]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PART TWO 정책과 도그마틱
CHAPTER Ⅶ 이론의 응용과 정책의 방향
[17] 확신범에 대한 대책
[1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19] 법인의 범죄능력
CHAPTER Ⅷ 판례와 도그마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2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24]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PART THREE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CHAPTER Ⅸ 형법학자와 형법학
[2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27]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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