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손한별, 신성호, 양희용 저 외
2021년 11월 30일
16,000원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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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역사박물관 조사연구의 미래
서울역사박물관 편
2008년 7월 20일
16,000원
2007년 제6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책. 영국, 브라질, 호주 및 국내박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도시박물관에서 행해진 조사연구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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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김종갑 저
2024년 4월 10일
16,000원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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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김종갑 저
2023년 1월 20일
16,000원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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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형성권 연구
김영희 저
2007년 8월 10일
16,000원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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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6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김남국, 이왕휘, 이응균 저 외
2022년 2월 28일
16,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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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홍명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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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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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문화총서 2
다도해 사람들 -역사와 공간- 역사와공간
최성락 저
2003년 8월 30일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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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5
방송통신법연구 5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이원우 편저
2008년 10월 30일
17,000원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일부를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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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문화총서 3
다도해 사람들 -사회와 민속- 사회와 민속
이경엽 저
2003년 8월 30일
17,000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1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려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공식출판물. 「서남해 도서 · 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본편(사회와 민속)은 유형문화자원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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