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형성권 연구
김영희 저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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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
2007년 8월 10일
9788949905037
책 소개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하는 의미를 다루었다.
목차
서문


제1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제1장 형성권 관련 논의의 현황

제2장 형성권 개념의 기원

제3장 Emil Seckel 이전의 형성권 관련 논의

제4장 Emil Seckel의 형성권론

제5장 Emil Seckel 이후의 형성권 관련 논의

제6장 오늘날의 형성권 개념

제7장 맺음말


제2부 형성의 소를 통한 형성

제1장 형성권과 형성소권

제2장 형성의 소 또는 형성판결의 분류

제3장 형성소송 열거주의

제4장 맺음말


제3부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 논의

제1장 형성권의 양도성 인정을 위한 법적 구성

제2장 형성권의 양도 금지

제3장 형성권의 독립성 또는 비독립성과 양도성

제4장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법원의 태도

제5장 맺음말


제4부 형성권을 매개어로 하여

제1장 형성권 논의의 의미

제2장 권리 행사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일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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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