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5 |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방송통신법연구 5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 17,000원
- 17,000원
-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A5
- 288쪽
- 2008년 10월 30일
- 9788949905891
- 책 소개
-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일부를 모은 것이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염용섭.김형찬
제2장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제1절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조성규
제2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 미국법상 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 송시강
제3장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제1절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이상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 홍명수
제4장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 김대호
제5장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유럽연합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장경원
제2절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 장경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CeLPU 총서 소개
경제규제와 법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