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 프랑스의 경찰행정
- 2014년 4월 10일
- 28,000원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
- 환경분쟁조정론
- 2001년 6월 20일
- 15,000원
- 환경공학 전공자를 위한 논문집. 환경분쟁의 특성과 환경조정의 유용성을 시작으로 환경분쟁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환경분쟁조정 제도 그리고 쓰레기처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의 실제 사례연구에 이르기까지를 관련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 21세기 녹색세상을 위한 인간과 환경
- None
- 0원
-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환경상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계된 기초학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환경교양서. 지구의 생성기원과 특이성부터 환경오염문제의 발생과정, 생태계의 개념과 원리, 인구의 성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친 인구성장론, 물의 오염을 일으키는 불순물의 형태와 수질오염현상의 원인과...
- 장례문화의 이해
- 2008년 10월 30일
- 11,000원
- 중국 운남성 제족의 혼속과 장속, 일본장례의 현장, 임란 전후의 출토유의와 상례 등의 장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의 장례문화를 살펴보고 있다.
- 철 따라 살펴보는 세시순례
- 2008년 10월 30일
- 8,000원
- 농촌생활에서 철따라 변해가는 24절후의 변모를 얘기하고 있다. 농촌의 순박한 인심과, 철따라 농작물이 심어지고 거두어지고 다시 심어지고 거두어지는 농촌생활과, 세시와 의례의례를 통해 느낀 바를 쓰면서 어릴 때의 경험이 되살아나는 감회를 적고 있다.
-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