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
- 프랑스의 경찰행정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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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94쪽
- 2014년 4월 10일
- 9788949910154
- 책 소개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다.
이책은 우리 경찰법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프랑스 경찰법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경찰 개념과 경찰기관의 법적 근거, 여기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공공질서 개념, 경찰조직, 세부 영역별 경찰작용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 목차
- 국문초록
서문
서 론 1
제1장 경찰행정의 의의
제1절 개관 11
제2절 경찰행정의 개념 14
제1항 ‘경찰’의 어원 14
제2항 경찰의 연혁적 개념 15
제3항 경찰행정의 정의 26
제4항 비교법적 평가 32
제3절 다른 제도와의 관계 36
제1항 사법경찰과의 구별 36
제2항 행정제재와의 관계 62
제4절 경찰행정의 성질 79
제1항 경찰행정과 공역무의 관계 79
제2항 경찰행정의 특수성 86
제3항 비교법적 평가 90
제2장 경찰권의 법적 근거
제1절 개관 95
제2절 일반경찰권의 근거 97
제1항 국가 차원의 일반경찰권 97
제2항 지방 차원의 일반경찰권 108
제3절 일반조항으로서의 공공질서 123
제1항 공공질서의 의의 123
제2항 공공질서의 내용 127
제3항 공공질서의 확장 130
제4항 비교법적 평가 147
제4절 특별경찰권의 근거 160
제1항 특별경찰의 의의 160
제2항 수권법률의 종류 161
제3항 수권법률의 내용 162
제5절 경찰권의 경합 166
제1항 서론 166
제2항 일반경찰권의 경합 167
제3항 일반경찰권과 특별경찰권의 경합 171
제4항 특별경찰권의 경합 178
제5항 비교법적 평가 180
제3장 경찰조직
제1절 개관 189
제2절 제도적 의미의 경찰 192
제1항 국가경찰조직 192
제2항 자치경찰조직 205
제3절 질서행정기관 211
제1항 일반경찰기관 211
제2항 특별경찰기관 217
제4절 비교법적 평가 219
제1항 프랑스 법상황의 요약 219
제2항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21
제4장 경찰작용
제1절 개관 237
제2절 경찰작용 일반 238
제1항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238
제2항 경찰재량과 개입의무 245
제3항 경찰작용의 한계 : 비례원칙 255
제3절 사법경찰작용과의 구별 262
제1항 행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262
제2항 사법경찰작용의 특징과 유형 266
제3항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경우 270
제4항 비교법적 평가 277
제4절 공공안전에 관한 경찰작용 286
제1항 교통에 관한 경찰 286
제2항 위험건물에 관한 경찰 293
제3항 스키시설에 관한 경찰 297
제4항 운동장 출입에 관한 경찰 302
제5절 공공평온에 관한 경찰작용 304
제1항 서론 304
제2항 집회에 관한 경찰 305
제3항 시위에 관한 경찰 310
제6절 공중위생 및 풍속에 관한 경찰작용 314
제1항 강제수혈 314
제2항 카지노에 관한 경찰 317
제3항 영화에 관한 경찰 324
제4항 공연에 관한 경찰 331
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343
제2절 결어 352
참고문헌 354
판례색인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