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이연갑 저
19,000원
19,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260쪽
2014년 3월 20일
9788949910147
책 소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래 영미법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그에 특유한 개념과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를 대륙법의 그것에 의해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칫하면 서로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넣는 일이 되거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우리 신탁제도의 이해는 제도의 기능과 맥락에 따라 영미신탁법을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신탁법 독자의 개념과 논리를 갈고 다듬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차
■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3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6
가. 대륙법의 소유권 개념 7
나. 공시원칙과 물권법정주의 12
다. 물권의 양도성 17
라. 물상대위 20
마. 유류분 23
바. 논의에 대한 평가 24
사. 우리 민법의 법리와 신탁법에 의한 입법적 해결 26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31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35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6
가.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36
나. 가능한 이론구성의 검토 38
다. 소결 52
3. 수익권의 성질 54
가. 신탁법의 규정 54
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논의 60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71
2. 충실의무 72
가. 충실의무의 내용 72
나. 개별적 검토 78
3. 善管注意義務 92
가. 신탁법 제32조의 취지 92
나. 비교법적 검토 93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 96
라.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98
마.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효과 108
4. 공평의무 110
가. 공평의무의 의의와 성질 110
나. 공평의무의 내용 111
다. 공평의무 위반의 효과 112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114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116
가. 개관 116
나. 수탁자의 자격제한 및 공동수탁자제도 117
다.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118
라. 수탁자의 신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익자 등의 감독 119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129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131
가. 특별재산 131
나.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142
3. 신탁재산의 범위 157
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57
나. 신탁재산의 범위 158
다. 신탁재산의 혼화와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164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166
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구제방법 개관 166
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 172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179
가. 채권자대위 179
나.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182
6. 수익자 취소권 187
가. 개요 187
나. 비교법적 검토 189
다. 구 신탁법 제52조의 입법경위 196
라. 수익자취소권의 성격 199
마. 법 제75조의 해석론 204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216
가. 강제집행・파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216
나. 제3자이의의 소와 환취권 217
V. 결 론
1. 요 약 231
2. 앞으로의 과제 235

■ 참고문헌 237
■ 찾아보기 245
저: 이연갑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