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이형근 저
2021년 4월 22일
29,000원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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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이철진 저
2023년 1월 26일
30,000원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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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프랑스의 경찰행정
이승민 저
2014년 4월 10일
28,000원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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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2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acte détachable
강지은 저
2017년 2월 17일
25,000원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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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좌향과 심혈명당
오세균 편저
1996년 12월 27일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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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과 노동운동가 만들기
채수홍 저
2003년 3월 25일
9,000원
80년 대 말 한 노동자 예술연행 교육공간에 관한 민족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존재했던 안산 지역 노동운동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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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종곤 , 나원준 , 한홍열 저 외
2022년 3월 30일
24,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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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이창수 저
2013년 9월 30일
24,000원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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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황계영 저
2015년 7월 30일
29,000원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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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정창현 저
2013년 7월 16일
23,000원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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