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이희훈 저
2009년 2월 27일
22,000원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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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용석 저
2005년 9월 30일
14,000원
이 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세계화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라는 새로운 화두 소에서 그동안 사회 전체 단위의 시민사회 본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립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성격규정과 지역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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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화연구총서 10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장성 황룡연구
정근식 저
2004년 11월 25일
13,000원
이 책의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성의 황룡지역이다. 장성군은 전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행정상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남`북을 잇는 지역이다. 장성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성읍과 황룡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동부에 북상과 북하면, 남부에 남면과 진원면, 서남부에 삼계와 삼서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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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담론
송인성 저
2014년 2월 20일
30,000원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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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존과 정책법
선정원, 조진우 저
2021년 2월 22일
28,000원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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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13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편역
2008년 11월 13일
38,000원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총 63건의 중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을 모아 번역한 책. 2000년 출간된 『국제인권조약집』에 방대한 분량의 조약과 인권관련 중요한 결의를 추가한 증보판이다. 국제인권분야 실무 종사자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려는 연구자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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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박철희 저
2007년 9월 10일
18,000원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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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중지미수의 이론
최준혁 저
2008년 10월 27일
22,000원
이 책은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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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6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서자영 저
2022년 4월 15일
24,000원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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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 가정교육
김덕삼, 이경자 번역
2005년 11월 25일
9,500원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부모 또는 연장자가 자손에게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영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의 전통 가정교육은 가정이 생긴 이후부터 청말 봉건사회가 끝날 때까지의 교육을 말한다. 중국 고대의 가정교육은 그 역사가 유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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