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
-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18,000원
- 18,000원
-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52쪽
- 2007년 9월 10일
- 9788949904856
- 책 소개
-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목차
- 서 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제1절 개 관
제2절 연혁과 특징
제3절 일반적 절차
제4절 화해절차
제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사례의 분석
제3절 화해절차의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 집단
제3절 비금전 화해
제4절 변호사 보수
제5절 일부 화해
제6절 그 밖의 쟁점들
제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제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제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제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제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제5장 결 론
부록: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참고문헌
색 인
<표 차례>
<표 1> 증권집단소송의 청구원인
<표 2> 화해성립 연도와 평균 화해금액
<표 3> 평균 화해금액과 잠재적 투자자손실과의 관계
<표 4> 청구원인별 화해통계
<표 5> 연방항소법원별 화해통계
<표 6> 화해금액 상위 10위권 내 화해사례
<표 7> 화해가치와 변호사 보수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증권집단소송 제소건수
<그림 2> 연도별 총 화해금액
<그림 3> 연도별 평균 화해금액
<그림 4> 기관투자자가 관여한 화해의 중앙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