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024년 8월 29일
- 28,000원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6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2024년 8월 23일
- 25,000원
-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4
-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2024년 5월 24일
- 38,000원
- CBI 모델법의 내용과 실무에서의 한계를 알아보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국채권자와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도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면하게 되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필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024년 1월 31일
- 28,000원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0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 2023년 9월 22일
- 27,000원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
-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 2023년 7월 24일
- 29,000원
-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