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
◇ 성찰과 교양을 위한 한국현대사 길라잡이
-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35장면을 선정하고, 이야기체로 쉽게 서술
- 산업화와 민주화, 통일 노력을 중심으로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
- 북한현대사도 포함해 ‘전 한반도적 시각’에서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 600여 장의 사진과 그림, ...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이 책에서 Ⅰ장은 역지통신을 밝히기 위해 이전 시기의 통신사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기존의 통신사와 역지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통신사와 문위행에 주목했다. 통신사와 문위행은 목적지가 에도와 대마도로 달랐다. 필자는 에도 통신사의 강조는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마도 인...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
조선후기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읽고 자기 나름의 假說을 세운 뒤, 그 문제에 관한 1次史料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얻은 결론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전후 ‘광복성 여부’에 대한 국가 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결정한 것은 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과정이나 각 개별적인 통치의 내용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독립하게 된 과정이나 논리에 숨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독립의 성격을 ‘광복...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게 참 재밌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중국에 갔다. 그렇게 멋모르고 중국 땅을 밟은 게 1990년 8월 말이었다. 가본 사람은 보기 힘들었고 중국에서의 유학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다만 대학 2학년 때 중국 근현대사라는 수업을 석학(Vera Shwarcz)한테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