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1
- 남당(南堂) 박창화(朴昌和)의 한국사 인식과 저술
- 2019년 4월 10일
- 24,000원
- 이 책은 2017년 10월 20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와 고려사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던 「南堂 朴昌和의 한국사 인식과 저술」 학술회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남당 박창화 선생은 1989년 이른바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원을 다니던 1990년대 초 이 책의 진위 ...
- 탐라문화학술총서 22
-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 2019년 3월 29일
- 20,000원
- 탐라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진행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고대 탐라로부터 현대 제주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대주제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인 면에서 예로부터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서 제...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6
-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 2019년 3월 25일
- 26,000원
-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壬辰倭亂에서 朝鮮通信使의 길로–전쟁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였다. 조선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된 대일인식을 만들어 낸 임진왜란, 그 참상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朝鮮通信使라는 사절단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2
- 사업신탁의 법리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62
- 이방인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
- 평도공(平度公) 박은(朴訔)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조선 태종조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 왕조가 역성혁명으로 무너지고, 조선의 정치지도이념인 유교(儒敎)는 아직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였다. 고려 말기의 내우외환을 틈타 변방 무장 세력이던 이성계(李成桂)가 신유학(新儒學, 性理學)을 접한 일부 신흥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아 역성혁명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그는 불교이념이 지배...
- 한국사연구회총서
-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 2019년 2월 28일
- 25,000원
- 2019년은 3･1운동 1백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2018년 12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한국사연구회 주관으로 “3･1운동은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나”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
- 공익과 인권 28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2019년 2월 25일
- 32,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