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0
- 신라 목간의 세계
- 2013년 8월 16일
- 34,000원
- 木簡은 ‘문자가 기록된 나무조각[木片]’을 의미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나아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서사재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1
- 일제시대 미곡시장과 유통구조
- 2013년 9월 30일
- 34,000원
- 일제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탈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미곡시장의 변화과정, 미곡증산과 상품화정책, 조선미의 수이출과 일본시장에서 조선미의 경쟁구도와 이입･이출상 간의 거래, 조선미의 일본내 이입량 통제를 통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갈등, 전시 통제경제와 미곡시...
-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고 김장권 교수님 10주기 추모문집
- 2013년 9월 15일
- 25,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고 김장권 교수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김장권 교수의 동료 교수와 후배 교수들이 고인의 전공분야에 맞추어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란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집필한 것이다. 제1부는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큰 주제로, 김장권 교수의 마지막 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
-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 2013년 12월 30일
- 25,000원
- 이 책은 제주불교의 중흥을 가져온 관음사 창건,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1910년대 제주불교 활동, 일제의 문화정치 정책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활동, 젲불교의 자주적 활동을 위한 노력의 시기인 1930년대 제주불교연맹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으로 성숙해진 1940년대 제주불교와 해방 직후 친일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