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우리보다 먼저 대학위기를 경험한 일본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 대학의 운명!
근래 들어 본격화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가 속출하고 있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학과 개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존립 자체가 ...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통합사회 편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
고려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탐색하다
본 저서는 한국사에서 전형적인 중세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위주로 하면서 통일신라의 그것과의 접합점을 찾아보는 한편 조선시대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 보려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연구자들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직신(直臣)’이자 ‘민생 전문가’로 알려진 김홍욱의 평전
저자는 조선 시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 김홍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과도 김홍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홍...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순국 400주년에 충의공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2022년은 정기룡 장군 서거 400주년이면서,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뜻깊은 시기에 하동군 및 사단법인 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 그리고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정기룡 장군 추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서는 추모 학술대회의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