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
제주지역에서 말을 생산, 관리했던 주체들은 ‘테우리’라고 부르는 목축민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는 牧者, 일제강점기에는 牧監으로 불렸다. 현재 테우리들은 축산업이 약화되고, 고령화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이 중산간(해발 200~600m) 초지대를 이용해 소와 말을 발을 방목하며 형성시켰던 목축생...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선생의 1주기, 추모집
이 책은 임진왜란 연구의 대가,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여 개최한 한일국제학술회의 <근세 한일관계의 실상과 허상 – 약탈과 공존, 전쟁과 평화>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2018년 5월 타계한 기타지마선생은 평소 임진왜란연구의 기본방향을...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역사인식과 새로운 방법론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개척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은 우리 국내 학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고 또한 국내 학자들의 업적과 경험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순실 심방은 이번에 제주큰굿 의 제차(祭次) 순서에 따라 이른바 일반 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을 다양하게 구연하였다. 일반신 본풀이는 모두 구연하였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기본적으로 일반신본 풀이의 채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를 추가하여 구연하였다.
당신본풀이는 본인이 직...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살펴보는 책. 저자가 최근 몇 년 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과 새로 집필한 미발표 논문들 가운데 한국 근현대 인물들에 관계된 것들을 골라 보완ㆍ수정 작업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과 사상을 철저히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