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황후에 비해 한씨 자매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더 많이 존재한다. 다만 자금성에서의 한계란의 삶 이야기는 극히 적다. 조선 초 26년간 114명의 처녀가 공녀라는 명목으로 명나라에 바쳐졌다. 그중 16명이 후궁이 되었는데도 조선 후궁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명나라 비밀의 화원인 자금성에서의 후궁...
식민지 조선의 사회 경제와 금융조합을 연구한 책. 일제의 금융조합 정책과 금융조합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조합의 인적 구성과 각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운영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금융조합의 설립 경위와 설립 이유, 금융조합 활동의 시기별 특징, 금융조합 조합장과 이사의 시기별 특징, 일제의 금융조...
간도 일대의 독립군 말살을 위한 일제의 ‘간도출병’ 계획
‘간도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20년 10월 7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일본군의 간도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
독도쟁탈의 오래된 갈등, 그 효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으로만 치닫는 것으로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종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일 간의 노골적인 갈등구조는 1350년 이후부터 시작된 왜구의 발호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한국 병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금방...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
『고려사 여복지 역주』는 《고려사》 여복지의 구성과 내용, 성격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고려 시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으며, 주거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관복, 열, 인장, 의위, 노부라는 5가지의 장으로 나눠진 고려사의 여복지를 역주하고 있다.
‘실사구시’ 제창자 양득중 연구
덕촌 양득중은 영조에게 ‘실사구시’를 각인시키고, 『반계수록』을 추천했다. ‘실사구시’는 실학의 대명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사구시’를 본격적으로 제창한 양득중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도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다행히 2015년 그의 문집인 『덕촌집』의 번역이 있었고,...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