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
적상산사고본 실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 알게 된 것은, 실록의 편찬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는 상당량 축척된 것에 비해, 막상 실록을 보관한 사고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 기밀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임금마저 볼 수 없었던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제도적인 틀조차 갖추지 않은 채...
『고려사 여복지 역주』는 《고려사》 여복지의 구성과 내용, 성격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고려 시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으며, 주거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관복, 열, 인장, 의위, 노부라는 5가지의 장으로 나눠진 고려사의 여복지를 역주하고 있다.
조선시대 정치사의 중심무대인 비변사에 대한 연구서. 비변사는 조선 중, 후기에 걸쳐서 변사대책 기구로 출발, 군국기무를 총령하는 아문으로 성장하여 점차 의정부의 기능을 압도, 최고 정청으로 변해갔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정치사와 정치운영을 파악하려 할 때 비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비변사의 설립부터, 그 역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여덟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8편『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