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雲石) 장면(張勉: 1899-1966)은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가톨릭교단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정계로 진출한 그는 미군정 민주의원과 입법의원(1946-1948), 제헌국회 의원(1948), 제1공화국의 제2대 국무총리(1951-1952)와 제4대 부통령(1956-1960), 그리고...
『당률각론』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능
본 『당률각론』은 각칙을 현행 『형법각론』의 체계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법익의 서열과 상호관계를 밝히고 보호되는 가치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각칙이 가진 황제의 전제적 지배체제와 가부장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